지난 10월 2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바이오매스 국제컨퍼런스에서제라드 보니스(Gérard Bonnis) OECD 환경담당관이 발표한 ‘한국의환경 보존과 산림 탄소 활용’이란 주제의 기조 발제문을 앞으로 3회에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산림 이용율이 가장 낮아 단위 면적당 탄소 순흡수량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녔다’면서‘한국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뉴질랜드처럼 산림탄소 배출권을 시장화 하거나지역발전 정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하거나 또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 3회의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조림강국에서 임업강국으로] ① 한국 OECD 국가 중 산림이용율 가장 낮아
[조림강국에서 임업강국으로] ② 산림의 탄소 흡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조림강국에서 임업강국으로] ③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에대한 정부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산림
1. 한국의 산림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산림이용율(intensity of forestuse)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이 지수는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의 순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연간 총 생장량에 대한 벌채량의 비율을의미한다. 한국의 낮은 산림이용율수치는 한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보전 정책이비용-효율면에서 효적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국이산림의 탄소 관련 잠재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다.
출처: OECD. 통계 (2019 또는 최신자료).
2. 낮은 산림이용율이 탄소저장에 효과적인 것은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산림지역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에서는 OECD국가중5위에 위치해 있으며(그림2),단위 면적당 흡수량에서는 OECD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를차지한다(그림3). 이것은 한국의 산림 보전 정책 때문으로입목의 수확과 재조림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산림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산림지역 순 CO2 흡수량
출처: FAOSTAT (2020)
3. 하지만 산림 면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4). 산림 면적 감소의 주원인은 산지를 농경지로 전환하는 농업 위주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농업 지원 측면에서 4위를 점하고 있다(그림5).
그림 4. 산림 면적 변화 추이
출처: FAOSTAT (2020).
그림 5. 농업 지원
출처: OECD (2021), "Producer and Consumer Support Estimates", OECD 농업통계 (데이터베이스).
4. 한국의 산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산림탄소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두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리즈 2 에서 계속 됩니다.
또한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정책(에너지 보조금 정책 즉 바이오매스 전력에 대한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 또는 목재 보일러에 대한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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